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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칼럼] 보편적 주거복지와 주거관리

기사승인 [1350호] 2021.07.22  0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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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주생활연구소 김정인 연구위원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우리나라 가구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가 강조된,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법을 주요 축으로 해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주택법 내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중요한 정책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주거정책과 관련한 법령 중 최상위법의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에서는 우리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아홉 가지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는 물론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주택의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거복지라는 핵심단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된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주거기본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거권의 의미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돼 있는 점에서 선별적인 주거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주거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한 주거유형이 공동주택이라는 점을 반영해 주택의 관리를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택의 관리가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문적 측면에서 볼 때, 주택과 주거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 주택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건물 즉,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반면 주거는 사전적으로 사람이 머물러 살기 위한 집을 의미해 주택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만, 그곳에서 주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로 쓰인다. 주거는 주택을 비롯해 주택 내에서 이뤄지는 생활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특히 생활이라는 질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에서 주택과 구별된다.

주택관리와 주거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주택관리는 주택의 물리적인 유지관리를 비롯해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계, 의사결정 등을 의미하며, 주거관리는 주택관리를 포함해 주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항들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안전한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건물의 유지관리와 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활성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내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특성상 발생하는 생활상의 문제점도 다루고 있어 주택관리가 아닌 주거관리의 측면에서 법제도가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정책이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측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관리 제도를 준수함과 동시에 주거생활과 관련해 발생하는 요인에 대응함으로써 주거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거서비스의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거서비스는 주거복지서비스, 주거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궁극적으로 주거서비스는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유형, 무형의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므로 매우 광범위하다.

공동주택에서의 주거서비스는 주택단지, 주택 내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와 더불어 주거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에 의해 관리가 추진되는 분양공동주택의 경우 주거관리의 정보를 거주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에서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관이 없더라도 가족생활주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선호, 주거욕구의 충족을 통해 주거생활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보, 상담 제공 등에 수월하게 접근 가능해야 할 것이다.

주거기본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중산층의 주거욕구 충족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제공되기를 기대해본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정인 aptnews@aptn.co.kr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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