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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동자 고용문제 해결 머리 맞대

기사승인 [1340호] 2021.05.04  1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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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비정규직센터, 토론회 개최

<이미지제공=부천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열린 광장(대표 박명혜)과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공동주관으로 3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지역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지난 ‘2020년 경기도 공모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실태조사는 부천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단지인 187개소의 단지별 관리사무소, 경비원, 미화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를 토대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부천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실태•휴게시설 연구발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비원의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계약이 20.1%, 6개월 11.7% 등으로 1년 미만 단기계약이 31.7%다. 휴게시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은 55.2%, ‘경비초소를 벗어날 수는 없으나 취침을 하는 등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26.6%,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으며 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대처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다. 정부, 지자체 역할에 대한 요구별 응답은 고용보조금 지급이 50.8%로 가장 높았고 입주민 인식개선(35.8%), 근로감독 강화(22.3%) 등의 순이었다.

미화노동자의 경우 휴게실 위치가 80.8% 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구비설비 중 환풍기, 취침시설, 냉방기 등은 25~45%에 불과했다. 정부, 지자체 역할에 대한 요구별 응답은 근무환경 개선(38.7%), 고용보조금 지원(35.9%), 휴게실 개선 지원(23.2%) 등으로 경비원(10.6%)보다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감시단속적 승인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비원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에 응답자 36.7%가 경비원 인력감축, 35%가 근무시간 단축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우근 연구위원은 경비, 미화원 고용 및 노동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단기계약 근절 ▲당사자 조직화 지원 및 거버넌스 구성 ▲보조금 지원, 건축심의를 통한 휴게실 개선 ▲근무체계 개선 지원(24시간 격일근무 중 격번 퇴근제, 경비원과 관리원 이원화, 전원 관리원 전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영진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입주민과 일하는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아파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부천지역 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 부천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부천시지부, 부천시 공동주택과 및 일자리정책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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