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6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고, 아파트 재도장에서 분사방식 규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분사방식 규제의 예외 조항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너무 까다롭고 터무니없게 규제하면, 분사방식 규제를 위한 해결 기술들이 첨단화돼 수반되는 비용이 크게 발생되고, 어길 수밖에 없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아파트에서는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제때 재도장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고, 도장 공사 업체는 인력난과 시공비 증가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다.

아파트 외벽은 아파트의 수명이다. 아파트 외벽 재도장 시 페인트 분사방식 규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 고층 아파트의 외벽 유지관리를 위해 유예기간 늘려
환경부에서는 2018년 9월 12일 아파트 재도장 공사 시 분사방식 규제를 입법예고 했지만,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고층 아파트의 외벽 유지관리를 고려해 2년간 유예를 한 것으로 보인다.(입법예고 2018년 9월 12일, 시행 2021년 1월 1일)

◆ 아파트 재도장 공사 비용이 상승해도 외벽 재도장 주기 제대로 지켜져야
분사방식 규제로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 비용은 상승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도장 공사 비용 상승을 이유로 아파트 균열 보수 및 재도장을 제때 실시하지 않으면, 아파트의 수명은 짧아질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벽 재도장 공사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잘 조정해, 아파트 외벽 장수명화를 위한 재도장 공사 계획을 제때 수립해야 한다.

▷ 외벽 페인트 분사방식 가능한 기술 개발
최근, 페인트 분사방식에 유효한 페인트 방진막과 로봇페인트 도장 기계 등 페인트가 비산되는 것을 막는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있는 것도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도장 공사비의 큰 증가로 인해 재도장 공사를 제때 하지 못하면, 아파트 외벽은 심각하게 노후될 것이다.
홍콩의 중심 침사추이에 지어진 30~40년 이상된 고층 아파트는 제때 외벽을 보수하지 않아 심각하게 슬럼화되고 있다.

◆ 공동주택 지원금 외벽 재도장 공사비 더 지원해야
몇 년 전부터 아파트를 큰 마을로 보는 관점에서 공동주택 마을 가꾸기처럼 공용 부분에 대해 시설 보수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아파트 외벽은 아파트의 수명과 외벽 누수 문제, 도시 경관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가치가 있다.
고층 아파트는 쉽게 재건축 할 수도 없다. 사회적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제때 보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이 필요하다.

◆ 내구성이 우수한 균열보수 공법과 우수한 도료로 재도장 주기 늘려야
아직까지도 KS2급페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KS2급페인트는 내구성이 3년 정도로 짧다.
KS1급과 KS2급 수성페인트를 비교해 보면 자외선에 대한 내후성, 내알칼리성이 1.5배 이상 우수하고, 도막 역할을 하는 수지비율도 2배 가량 많다.
KS2급 페인트는 석회석 등 분말 비율이 높아서 1회 도장을 해도 은폐가 잘되기 때문에  재도장이 수월하다.

분사방식이 규제된다면, 재도장 공사비중 인건비는 90%에 달할 것이다.
때문에 우수한 균열보수재와 도료로 아파트를 칠한다면 재도장 주기가 늘어나 재도장 공사에 사용되는 장기수선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부는 분사방식이 가능한 예외 조항과 세부 사항 제대로 규정해야
만약, 100% 비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라면 첨단 장비, 첨단 시설로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고, 현실성 없는 예외조항은 위법 행위만 증가시킬 수 있다.
비산 먼지 방지 대책은 풍속을 떨어뜨려 비산되는 것 즉, 날아가는 것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 비휘발 고형분이 50% 넘는 외벽 수성페인트는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수성페인트는 페인트 수지와 이산화티탄, 탈크(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석회석, 규조토 등의 분말 고형분이 50%가 넘는다. 대기 중에 페인트를 분사를 하면 비휘발되는 고형분인 50%는 결국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바뀐다.
외벽 수성페인트 작업 시에는 붓, 롤러 도장 또는 분사방식을 해야 할 때는 비산먼지 방지 시설이나 장비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 비휘발되는 고형분 10% 이하 도료 분사방식은 규제에서 예외로 해야
아파트 재도장시에만 사용하는 믹싱 리퀴드(바인더)는 물이 90%가 넘는다.
믹싱리퀴드는 스티렌아크릴수지가 30~40%고 물이 60~70%다. 보통 물에 400~500%를 희석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바인더 도장을 할 때 물이 94% 이상, 스티렌아크릴수지가 6% 이하가 된다.
믹싱 리퀴드는 고형분이 거의 없어서 대기 중에서 수분일 뿐이다. 분사하더라도 미세먼지로 바뀌는 양이 극소량이다.
바인더를 분사도장을 할 때 대기 중에 30%가 날아가도 거의 물이 날아가는 정도다. 바인더는 비휘발성 고형분이 거의 없다.

고형분 비율이 높은 페인트 분사방식만을 규제해야 한다. 수성페인트는 비휘발되는 고형분 비율이 50% 이상으로 대기 중에서 비산먼지로 바뀌기 때문에 비산먼지 대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인더 도장 시에는 고형분이 거의 없다. 대기 중에서 비산먼지로 바뀌는 양이 극소량이고,  쵸킹현상이 심할 때 반드시 칠해야 하지만, 거의 물이나 마찬가지인 바인더를 롤러, 붓으로 작업하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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