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노석호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RC공사 시 생애주기 관점에서 하자관리, 마감공사 시 품질·고객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노석호 씨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분석에 기초한 공동주택 하자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노석호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 시장이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최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일지라도 주택 수요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건설업체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분쟁은 결국 입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 씨는 경과년수 10년 이상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를 대상으로 하자빈도, 하자비용을 조사해 하자위험을 도출했다.

연구결과 하자빈도의 경우 대부분 하자보수보증기간에서 RC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의 균열에 의한 하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RC공사는 준공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하자에 의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감공사는 준공 이후 3년 이내의 누수, 불량 등 다양한 형태의 하자가 나타났다.

하자비용의 경우 RC공사나 조적공사와 같이 내력구조부나 벽체에서 하자 발생 시 심각한 하자비용이 발생, 마감공사는 사용검사 전 균열, 불량, 부식, 미시공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해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감공사는 대부분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 특정 형태의 하자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꾸준히 하자비용 발생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씨가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동시에 고려해 하자위험을 평가한 결과 RC공사와 마감공사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RC공사는 균열에 따른 하자가 가장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하자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다. 마감공사는 하자위험이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사용검사 전에서부터 준공 이후 3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하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노 씨는 “RC공사의 경우 시공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화에 의한 영향도 있어 생애주기 관점에서 하자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마감공사는 고객이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 및 고객관리까지 다각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