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사빈 씨, 논문서 주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이사빈 씨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도입 요인과 효과성 분석 - 인센티브를 통한 정책 활성화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RFID(전자태그)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단지 특성별로 RFID 홍보 방식을 달리하고 RFID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빈 씨는 논문에서 “2013년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대별 종량제에 기반한 RFID 개별계량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설치비용을 국고로 보조해왔으나, 2년이 지난 2015년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약 20%만이 RFID 개별계량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연구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2081개 단지를 전수조사 해 어떤 요인이 RFID 개별계량 도입을 좌우했는지 조직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마포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대별 종량제의 쓰레기 감량 효과를 조사했으며, 성북구 사례를 바탕으로 배출 수수료 인상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미치는 효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서울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배출 수수료 차이가 적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낮을수록 RFID 방식을 도입할 확률이 높았고 자치관리 단지가 위치한 자치구의 홈페이지 게시글 수가 많을수록 RFID 방식이 채택될 확률이 높았다.

이에 이 씨는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RFID 개별계량 방식의 배출 수수료를 1㎏당 100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급격한 배출 수수료 차이는 오히려 RFID 방식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점진적인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향후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 않은 단지들을 주로 타겟팅하고 자치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씨는 “소득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정책 홍보가 유일하게 유의미했다”며 향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RFID 방식에 대한 정책홍보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하위 10~50%에 해당하는 단지는 RFID 도입 시 발생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이들 단지에는 점진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해 도입 비용에 대한 체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상위 10~50%에 해당하는 단지는 세대별 종량제에 대한 경험이 없을수록,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을수록 RFID를 도입할 확률이 높아 중산층 거주 단지의 경우 RFID 방식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나 수수료 절감의 시각에서보다는 ‘평등’과 ‘무임승차 방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는 RFID 방식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세대별 종량제를 기반으로 한 RFID 개별계량방식의 쓰레기 감량효과의 실증적 증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배출 수수료 인상이 아닌 세대수, 평균 가구원수, 계절과 같은 변수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됐다”며 “McDonel and Elmore(1987)는 명령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를 명령 적용 기준선으로 설정할 것인지, 이때 정책 수용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의 경우 관료들이 어느 정도가 충분한 수준의 쓰레기 배출 수수료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씨는 정부가 배출 수수료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배출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