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근로자 권리·인권 강화 위한 정책 눈길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서지영, 고경희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아파트관리신문은 대선을 앞두고 각 주요 후보들의 공동주택 관련 정책 공약을 살펴봤다.

아직까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인지 관리 관련 정책은 찾기 힘들었다. 후보들은 대체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정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임대료 안정화,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또 임금 보장, 차별 금지, 인권 보호 등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개혁 정책을 다수 제시해 공동주택 관리 관련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후보별 공약 내용은 기호순으로 정리했다.
 

문재인, 일자리 확대 최우선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도록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동시에 시행한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카드수수료 인하, 납품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연동 등이 포함되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과 시정조치도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
부동산과 관련해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한다. 또 지난 정부가 실시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유지한다(세제지원 제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30%를 우선 배정하고 출산 후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도 공급하며,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한다.
 

홍준표, 홀로어르신 복지정책 강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주거복지와 관련해 먼저 노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홀로어르신 공동생활홈 전국 확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등을 내놓고 있다.
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경선 과정에서 재건축 아파트 층수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 한 근로자 관련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고용의 유연화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실현 등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공공임대 확충 등 주거복지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번 2017년 대선후보 공약 중 부동산·주거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세재 손질, 공공주택 확대 및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시민단체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임대주택 정치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단일화해 소득, 임신여부, 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 점수를 매겨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점수제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가구 소득대비 30%가 넘을 경우 30%까지만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주택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충 목표를 제시하고 공공, 기관, 민간으로 공급주체를 나눠 공공의 혜택을 차등화 한다는 입장이며, 임차인대표회의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유지하면서 특혜제공은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주택임대차 안전정화 정책 및 보증금 보호와 관련해 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 갱신은 보장하되 표준임대료와 임대료상한제에 대해 반대(조건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등 분양가는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되, 초배지 분양시 전매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택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 방안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안철수 후보는 노동분야에서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해 근로자지원 이익 부과, 노동시간 단축 위해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 관행 개선, 최소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및 교대제 개편 적극 지원을, 산업자원분야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토부·환경부·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대규모, 재난발생시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각 부처의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소방청 설립과 119응급 구조 기능 강화, 재난현장지휘소-주무부처-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지휘체계 단순 명료화 등을 제시했다.
 

유승민, 노동개혁 제시···“동시작업 금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노동 개혁을 위한 정책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수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차별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배상’ 적용 등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원’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국가가 지원 ▲최저임금 어기는 곳에 징벌적 배상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 금지’를 통해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부과 ▲작업중지명령 강화 등 처벌수준을 높여 법의 실효성 확보 등 대안을 내놓았다.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방안으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방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및 운영 ▲‘사회적 기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실현을 내놓았으며,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노동자 권리·주거복지 확대에 주력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 ‘노동’과 ‘복지’ 관련 정책에 주력해온 만큼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이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 후보는 먼저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시간제 노동자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비정규직·성별 임금차별 해소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금지·적정임금 보장 등이 있다.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비자발적해고 금지 ▲해고 전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화 ▲취업규칙에 임금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강요되는 노동시간과 휴일근로 및 임금 지급 방식 무효 명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 공약도 내놓았다. 주요 정책은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 추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및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관련자 처벌·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등 ▲감정노동보호법 제정 및 관련 교육 의무화·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사고 산재 인정 등이다.
심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다수 내놓았다.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 ▲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 ▲후분양제(공정 80%) 도입 등이다.
심 후보는 또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사회보험 기능 강화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주택안전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성 안심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시 보조금 비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등 추진을 약속했다.
4대 발전전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서는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해, 정책 실현시 최근 공동주택에 설치 확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