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에게 1년간의 계획을 알리고 실행 목표를 정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의 정책 목표를 경제 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미래 선도 등을 통한 ‘국민행복의 실현’에 뒀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책 방향에 맞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사회 조성, 신산업육성·미래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올 한해 예산은 20조1168억원이다. 이 예산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라는 대주제 안에 ‘재정 조기집행, 교통 네트워크 구축, 7대 신산업’을 담았고, 6개의 주요과제 추진이라는 큰 틀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지역의 발전 기반 조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반 강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재난 대비 등 생활안전 역량 제고 등을 꼽았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성과와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규제개선은 상당부분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자평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국한해서 볼 때 개선됐다는 체감도는 약하다.

국토부는 올해 특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프라 구축,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들었다. 건축물 유지관리법의 통합 제정도 언급했다. 개별법에 따라 유지관리 되는 건축물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유지관리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부동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부동산산업진흥법’을 올 상반기에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스마트 유지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안전·내구·사용성 등 성능 중심 유지관리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이슈는 ‘주택 공동관리 효율화 및 주거불편 제로화’다. 우선, 관리비 절감 등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근 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을 올해 말에 확대키로 했다. 현재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시 공동관리를 불허하게 돼 있는 사항을 보행육교 설치 등을 통해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층간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자율 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감독 강화 방침도 내비쳤다. 동대표 결격사유를 주기적으로 확인, 연 1회 이상 의무화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적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기획한 많은 계획들은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는 간단치가 않다. 국토부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여건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확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새 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영향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국내적으로도 정치 불안, 대선, 경기침체 우려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헤쳐 나아가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미비점들이 많다. 국토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많이 보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