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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사각지대 아파트 도로···사고 관리체계 시급”

기사승인 [1361호] 2021.10.12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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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의원, 경찰청·국토부 집계건수 차이 지적

문정복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고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아파트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으로, 이 사고로 623명이 사망 및 중상자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06건), 경기북부(238건), 대구(170건), 인천(168건), 부산(166건) 순 이었다. 지역별 중대사고(사망 및 중상자) 피해자 수는 경기남부(141명), 서울(117명), 경기북부(48명), 부산(47명), 경남(40명), 대구(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아파트 단지 내 중대사고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TS는 지난해 11월부터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집계 중이다.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관리자(관리사무소장 등)가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사고현황에 비춰볼 때, TS의 단지 내 사고 관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황은 TS가 매년 실시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주체 및 각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못지않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 제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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