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사설] 집합건물관리사 민간자격 ‘유감’

기사승인 [1360호] 2021.10.20  14:15:29

공유
default_news_ad1
ad37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넷플릭스가 공식 서비스 되는 83개국 모두에서 드라마부문 1위에 올랐다. 그에는 못 미치지만 tvN의 ‘갯마을 차차차’가 월드와이드 콘텐츠 부문 9위에 랭크됐다. K-영화, K-팝에 이은 가히 K-드라마 전성시대다. 이 드라마에서 눈길이 가는 캐릭터는 ‘만능 백수’ 주인공 홍반장이다. 홍반장은 ‘자격증 수집광’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것만 해도 공인중개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타일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배관기능사, 실천예절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레크리에이션강사 자격증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드라마라 과장됐겠지만 현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각종 자격증 획득을 위해 애쓰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격 수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자격증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수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 의해 규율된다.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망라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 국가자격은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25개다.

반면 민간자격은 다양하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 등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 및 관리·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지정한 등록관리 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민간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금지된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도 안 된다.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도 금지된다. 또한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민간자격은 크게 ‘공인’ 민간자격과 ‘등록’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공인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다.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다. 공인 민간자격증으로는 주거복지사 등 현재 96종이 운영 중이다.

등록 민간자격은 지난달 초 기준 1만1309개 운용기관에서 4만4060종 자격증을 관리 중이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은 건물관리를 수행하는 데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국가공인 ‘주택관리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 비해, 집합건물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해 민원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점점 기대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민간자격이 ‘집합건물관리사’다. 집합건물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 등의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해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관리단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민간자격을 놓고 협회, 진흥원, 평가원 등 4개의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등록해 관리 중이다. 주무부처는 법무부로 같지만 검정연도, 자격등급, 검정횟수, 취득자수 등은 제각각이다.

전문가들도 통일된 관리에 대한 걱정이 많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도 갈린다. 집합건물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관리사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기존의 주택관리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도 하나의 제도를 놓고 같은 이름으로 경쟁하는 것 같은 모습은 많이 아쉽다.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