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서 노형욱 장관 업무 추진 보고···"주택 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내걸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처음부터 여야 유력 대선주자를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졌다.[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뒤늦게 진행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4년간 20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했고, 올해에도 전국 46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수단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 205만호의 공급기반도 마련했고, 공공과 민간사업 모두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 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가 제출한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요 정책과제로 ▲포용적 주거안정 ▲국토 균형발전 정책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포용적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품질 개선으로 ▲미래주택 선도: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2021. 7.), 장수명주택 상용화 방안 마련(2021. 8.), 저출산·고령화 맞춤주택 공급 ▲고품질 주거공간: 온돌 등 특성을 반영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기반 마련(2021. 12.),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2021. 12.) 등 품질확보 ▲공동주택 관리: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규약 마련(2021. 5.), 입주자대표 선거제도 개선(2021. 10.) 등을 통한 관리비리 선제 대응 등을 이끌었다.
그 밖에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 선정 및 여가·식사·재가요양 등이 결합된 복합 돌봄서비스 강화 ▲주거급여 지급상한액 상향(3.2~16.7%) 및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 확대 추진(2020년 40억원→ 2021년 60억원) ▲코로나19에 대응해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 제로화(임대료 동결 및 감면 등), 긴급지원주택 우선 공급 등 수요계층별 주거지원도 강화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주요 마감재(도어락·바닥재 등 4종)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설계공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혁신공간 중소도시·농촌에 맞춤형 일자리와 거주공간을 함께 제공해 기업 및 청년 근로자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주도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통합공공임대 자율권을 확대(시행규칙 개정, 2021. 4.)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주거복지 추진과 임대차 3법 하위법령 마련,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 6.),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 임대차 3법 안착 노력 등으로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또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로 임대사업자 관련 시스템 연계(렌트홈, 등기·건축행정시스템 등), 지자체 점검실태 감사 등 임대사업자 의무이행을 확보했다.
노 장관은 이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30년 만의 제도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전세 문제는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추진해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최대한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는 뿌리뽑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