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주거안정 등 과제 추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기반 마련,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포용적 주거안정, 국토 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을 내세웠다.

국토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특히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 온돌 등 특성을 반영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기반 마련(12월),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12월) 등 품질확보 노력이 담겼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1+등급 수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의무기준 확대(7월), 장수명주택 상용화 방안 마련(6월) 및 공공시범사업 실시(3000호),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융합서비스 개발(2023년까지) 등 계획도 담겼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규약을 마련하고(5월), 입주자대표 선거제도 개선(6월) 등을 통해 관리비리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계획은 4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계획에 담겼다.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계획에는 또한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를 혁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6000호) 공급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또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과제를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공에 편중돼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전(全)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해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한국판 뉴딜도 적극 추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을 높인다.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12월)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12월)하는 등 국가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하반기, 사업지 선정)하는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18개→44개 도시)해 우수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친환경 차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도 확대한다. 특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며,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11월)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과제를 위해서는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이행한다. 특히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현장점검 확대(2600→1만5500개),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그간 관심이 소홀했던 자살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위 4가지 핵심과제를 완수함으로써 회복·포용·도약의 2021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