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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 10년···“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기사승인 [1323호] 2021.01.08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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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정부 인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 허와 실

2010년 최초 시행 후 55곳 선정···큰 혜택 없어 현장은 '시큰둥'

국토교통부 선정 우수관리단지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올해로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모범 관리사례 전파를 위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 지 10주년을 맞이했다.

1997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 데 이어 2010년 최초로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관리단지 제도가 마련돼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사업은 입주민 주거복지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단지 선정의 기본 평가항목은 ▲일반관리(관리비 등 회계 투명성, 각종 공사계약의 공정성, 대표회의 구성·운영의 민주성 등) ▲시설유지관리(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적립, 승강기·놀이터 등 안전관리, 경비종사자 교육 등) ▲공동체 활성화(자율적 주민조직 운영, 분쟁해결, 주민화합행사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분리수거 및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 ▲우수사례다.

각 지자체는 접수된 아파트의 관리 사례를 평가해 우수관리단지(모범관리단지, 그린홈 으뜸아파트 등)를 선정하고 이 중 최우수 단지를 국토부에 추천한다. 국토부는 추천 아파트 중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우수단지와 우수단지를 선발해 인증동판을 수여한다.

2011년 1월 국토해양부는 ‘2010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사업’에서 첫 최우수관리단지로 경기 부천시 하얀마을 아이파크아파트와 광주 북구 신안모아타운을, 우수관리단지로는 전북 전주시 동도미소드림아파트와 대전 서구 큰마을아파트, 대구 북구 두산위브2001을 선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1년 경기 부천 한라마을3단지뜨란채 등 6곳 ▲2012년 경기 화성 솔빛마을서해그랑블 등 3곳 ▲2013년 충남 천안 대동다숲 등 5곳 ▲2014년 천안 불당아이파크 등 6곳 ▲2015년 인천 청천푸르지오 등 6곳 ▲2016년 대전 초록마을2단지 등 6곳 ▲2017년 경기 양주자이4단지 등 6곳 ▲2018년 세종범지기마을10단지 등 6곳 ▲2019년 서울 텐즈힐1단지 등 6곳 등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55개 단지를 우수단지로 뽑았다.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인증동판과 함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발돼 시설개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관리소장은 고용유지, 위탁관리단지의 관리업체는 재수주를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하며 특히 관리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업체 입찰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준비는 수년, 보상은 동판
“노력 비해 큰 의미 없어”

우수관리단지에 선정되기 위해 그동안 실시한 각종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활동 및 행사 등의 자료를 적게는 몇 주 많게는 수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아파트에서 얻는 보상은 크지 않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경향하우징페어와 함께 크게 열렸던 우수단지 시상식도 2016년 2월 진행된 ‘2015년 우수관리단지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정부세종청사, 한국감정원에서 축소돼 열리고 있다. 또 시상식에서 인증동판 전달 및 기념촬영 외 우수사례 발표 등과 같은 별도의 행사가 없어 현장에 참여한 우수단지 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이게 끝이냐”며 황당해 한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행사 후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단지별로 식당에서 자축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상식 없이 각 단지에 동판만 전달해 아쉬움을 더했다.

국토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됐던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우수단지로 선정되기 위해 4년을 준비했는데 인센티브도 없고 지자체 지원 사업 우선 선정 혜택은 지자체 우수단지에만 선정돼도 받을 수 있어 국토부 선정에 큰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A소장은 “평소 각종 공동체 행사가 많은 아파트는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우수단지로 선정되기 위해 무리하게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그럼에도 고용유지나 시설개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는 미미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오로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만족만을 위해 우수단지 신청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소장은 우수단지 선정 후에 관리소장이 변경되는 사례가 더러 있어 많은 소장들이 우수단지 선정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우수단지 선정사업에 신청한 단지가 아예 없었다고 귀띔했다.

또 공동체 활성화 활동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돼 내년도 우수단지 자료 준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국토부 우수단지 후보 아파트의 관리소장 B씨는 “이전부터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했던 단지 외에는 우수단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노력에 비해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가 우수단지에 선정됐는지 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우수단지 소장들은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 규모를 늘리고 인센티브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개포주공6단지, 경기 광교오드카운티, 인천 루원시티대성베르힐 등 지자체 선정 우수관리아파트가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후보로 추천된 가운데 2020년 우수관리단지에 어떤 곳이 선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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