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경비원 근로환경,
주택공급·시공 문제 등 집중

LH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 관련 질의도 ‘눈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원 등 근무환경, 근로자 보호 문제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토교통위는 8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위 소속 위원수가 많고 질의시간은 한정돼 있어 4개 기관 중 LH의 주택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하자 문제, 공실 문제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주택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지적도 적지 않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근 ‘경비노동자 보호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경비노동자 등 공공임대주택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처우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노력을 요구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사장에게 근로자 휴게공간 확충 및 개선, 폭언 방지를 위한 녹취전화기 설치와 관련해 질의했고 이에 임 사장은 “LH와 협력해 휴게공간 개선 노력을 해가고 있으며 녹취전화기는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천준호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 중인 공공임대아파트 291개 단지 중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을 다른 장소와 겸해 사용하는 경우가 87개, 지하에 있는 경우가 43개에 달한다”며 “에어컨이 없는 곳은 46.4%인 135개 단지에 이르렀는데,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전국 517개 민간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3.9%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관리공단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등이 폭언·폭행 피해를 겪은 경우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폭언 70건, 폭행 4건으로 총 74건에 달해 매월 2건 이상 피해가 발생하는 격”이라며 “폭언·폭행 등 피해 발생 시 근로자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새로운 근무형태 개발 및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입주민들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할 교육프로그램이나 LH, 주택관리공단의 관리감독 등 노력과 스트레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26만7000호인데 비해 경비원 수는 턱없이 적은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평균적으로 경비원 1명당 162세대를 관리하고 있다”며 경남 마산의 996세대 영구임대와 전북 김제의 79세대 국민임대가 세대수 차이가 큼에도 경비원 수는 2명으로 같은 점을 들고, 제주도에는 경비원이 1명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거론했다.

이에 대해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사장은 “경비원 채용 시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경비원 임금은 입주민 관리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관련돼 있다”며 “소규모나 저층 단지의 경우 경비원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CCTV 등으로 대체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고, 허 의원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근로환경을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생계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 후에 남은 금액을 관리비로 쓰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계급여에 포함된 임대주택 관리비를 주거급여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임 사장도 이에 공감하며 정책적인 고민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리업체 평가방식 개선 요구

이날 LH가 아파트 관리를 맡기고 있는 관리업체들과 관련된 질의도 이례적으로 나와 주목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LH 변창흠 사장이 2020년 신년사 등에서 양극화 현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짐한 것을 언급하며 일부 주택관리업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LH는 1084개 아파트 중 301개 단지를 주택관리공단에, 783개 단지를 민간 관리업체에 관리위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최초 위·수탁계약 이후 LH가 매년 계약연장을 해주면서 관리업체들이 한 번도 교체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체가 관리를 더 잘하려는 노력 없이도 재계약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LH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연평균 1만건에 이르고 하자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부실관리 아파트, 서비스 부실 아파트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 이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관리업체들의 재계약이 계속되는 배경에 업체 평가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우수단지 관리업체를 선정해 이들 업체들에 포상금과 표창장을 주고 인센티브로 신규단지에 수의계약 체결 기회를 주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문 의원은 전국의 670개 관리업체 중 매출순위 상위 50개 업체가 민간관리 LH 아파트 783개 중 52.5%인 411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50개 업체가 우수 관리업체로 선정되며 포상금 등 혜택을 얻었고, 그중 32개 업체가 지난 10년간 48건의 신규단지 관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업체 간 빈익빈부익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평가방식과 계약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며 “우수 관리업체에 입찰 시 적지 않은 가산점 1점을 주는 부분 등의 개선과 입주민 평가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변창흠 사장은 답변에서 “관리업체 선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한 뒤 “올해 하위 5%에 대해 부진 평가 시 관리업체를 교체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 평가 점수를 14점에서 30점으로 대폭 늘렸다”며 “입주민들이 만족하지 못 하면 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 잘 관리하지 못 하는 업체는 과감히 교체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도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LH가 2005년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용인수지지구 등에 설치(22개)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크린넷’의 높은 유지관리비용과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 잦은 기계 고장 및 관로 노후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LH가 수도권 신도시 조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크린넷을 설치한 당사자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질의에서 LH의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노력 등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에게 공단이 관리하는 국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시설물 안전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며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즉각보수가 필요가 안전등급 D등급 시설물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즉각 사용중지가 요구되는 E등급 시설물이 2배 증가해 위험한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D·E등급 시설물 451개 중 37.7%가 사용제한 없이 방치 중”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다 묻지 못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통해 각 기관들에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