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사고근절 위해 관리인배치 규정 등 관련규정 개선 필요”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중 13%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을 위해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보수교육 수료율 역시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 주차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축 기계식 주차장은 2014년 1139기에서 2018년 1681기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재 전국에는 2018년 기준 총 4만5758기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며, 주차면수는 74만2478면에 달한다.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다량의 차를 주차할 수 있으며 도난 등 각종 범죄 예방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해 왔다.

2014년에는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017년 20건으로 3년 새 4배나 증가했고, 2018년 10건, 2019년 8월까지 14건으로 최근 6년간 총 6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 역시, 2014년 7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지난 6년 간 31명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할 때만 관리인이 의무적으로 배치돼 있다. 이에 의무대상인 1만1223개소를 제외한 1만7010개소에는 관리인 배치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의무대상인 1만1223개의 기계식주차장 중 13%인 1512개소는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배치되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치된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에 1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관리인 보수교육 수료율은 보수교육 대상자 9183명 중 수료인원은 32.6%인 2991명에 그쳤다.

이후삼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에서는 작은 실수나 오류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은 관리인만 확실히 배치돼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재 미비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배치율 및 보수교육 수료율 문제에 대해 확실히 보완하고 노후화 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사·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계식주자창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10~20년 경과된 기계식 주차장이 1만897기, 20년 넘게 경과된 기계식 주차장은 1만8941기수에 달해 전체 4만5758기수 중 65%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