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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시공·대응 부실 질타

기사승인 [1264호] 2019.10.10  1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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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정감사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어 다양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LH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고용실태와 토지 보상 등의 기업 운영 실책을 지적하고 층간소음이나 홀몸 어르신 문제 등 임대주택 아파트에서의 생활 부분까지 확인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현재 LH는 임대주택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있으면, 불량채권이 생겨 행정을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유언장을 미리 받아두고 있다”며, “이는 사람보다는 행정 서비스를 우선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5년간 임대주택에서 사망한 사람이 총 167명인데 이중 무연고 사망자는 불과 두 명뿐이며, 심지어 이 두 명으로 인해 불량채권은 발생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한 소송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LH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홀몸 어르신 살피미’라는 부서를 만들어 무연고 고령자들에게 유언장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받은 유언장이 총 15장”이라며 “무연고 어르신들에게 유언장을 받는 정책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큰 심려를 끼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에 차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색을 달리 하거나 그 사이에 담벼락을 세우거나 출입구를 막는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LH의 아파트에서도 차별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마감재 14개 단가표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난다”며 “금액에서 차이 나는 것은 현관문 등 모든 마감재에 대해 낮은 가격의 물건을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는 입주민들의 분양 부담가를 낮추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LH의 고용 비리와 고용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LH가 계속 단기알바만 뽑는 것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올해 단기일자리로 뽑은 2107명 중 1793명이 돌봄사원”이라며, “이들은 단순히 주택관리보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분야에서 일이 겹치는 낭비되는 인력”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를 만들었는데 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영구임대단지 10곳에 주거복지사를 시험 배치하고 있고, 이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단기알바와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년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고용하고 다음 해에 다시 고용하는 등 단기계약직을 양산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주거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과거 LH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서 더 많은 고용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민 의원은 지난 4월 공공임대주택에서 일어난 방화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을 언급하며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 일어났으며 5년간 임대공공주택에서 사건·사고와 관련된 민원이 3만 건이 넘는다고 밝히며 대책을 LH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정신건강센터와 민간컨설팅, 경찰 등과 협력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층간소음의 대책 마련도 시급”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LH가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노력을 한 것은 알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없다”며 “최근 층간소음을 이유로 살인사건과 폭행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LH에서 제공한 주택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년간 LH에서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이 층간소음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층간소음에는 기둥식 구조보다 벽식 구조가 더 적절한데 아직 기둥식 구조를 고집한다”고 지적하며 기둥식 구조가 건설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에 LH는 “다양한 소음 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이 문제는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LH가 10년간 준공한 바닥구조를 보면 자제나 구조가 표준바닥구조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5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바닥구조의 기준 자체가 공법에 따라 달라지고 계속 공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실제 규정과 현장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의원도 층간소음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층간 소음이 심각한 문제가 되자 감사원에서 아파트 측정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감사를 실시한 현장 중 54%가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층간소음에 대해 LH는 층간소음바닥인증취소제품이 사용된 현장에는 즉각 대응했지만, 그 외 다른 층간소음에 하자가 있는 현장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고, 이런 LH의 대응은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 “그 외에 LH가 감리한 곳에서도 층간소음 품질이 좋지 않아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LH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층간소음은 살인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LH가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주택 관련 문제 이외에도  부실경영 문제와 정신 건강이야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거론됐다.

주인섭 기자 is19@aptn.co.kr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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