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시는 최근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 수거거부 예고사태와 고질적인 생곡재활용센터로의 재활용품 반입중단 사태 발생, 국내·외 재활용가능자원 수급 불안으로 인한 재활용처리업계의 경영악화 등에 대비해 중·장기 재활용품 처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민간 수거·처리영역의 공공관리 강화, 공공 처리능력 제고 및 제도적 기반 확충,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대정부 정책 건의·대응 등 3개 분야의 8개 세부대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공공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는 아파트와 민간업체간의 자체 매각계약에 의한 민간전담 영역으로 사실상 공공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외 복합적 상황변화로 인해 수익이 악화될 경우 수거중단 사태 발생 등 공공에서 대응하기 취약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생곡재활용센터는 지난해 12월 생곡매립장 반입 잔재물 중 의료폐기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발견돼 일시 재활용품 반입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구·군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대부분이 재활용센터로 반입되고 있어 생곡대책위와 재활용센터에서 반입 중단할 경우 시역 내 수거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시는 민간수거·처리영역의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수거 거부 비상상황 발생 시 구·군 직접수거 처리, 시‧구·군 비상대응 상황반을 구성해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환경부 공동주택 관리지침 수립에 맞춰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품목별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16일 부산시청 3층 회의실에서 그동안 재활용품 수거 대란, 생곡마을 주민 간의 갈등의 대상이었던 생곡재활용센터의 인수 전까지 부산시가 운영하는 합의서를 우여곡절 끝에 최종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재활용센터의 투명경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곡마을 집단이주로 시에서 인수 전까지 재활용센터의 대표선임을 포함한 계약권, 조직권, 인사권 등 운영권을 시에 위임, 주민복지기금은 시 주관 하에 주민복지기금배분위원회를 구성해 지급하는 등 재활용센터의 투명경영을 위한 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시는 또한 수거·처리업계뿐만 아니라 학·연·관 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분리배출이 미흡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군과 수거업계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방법과 재활용품 수집·집하 공간 개선을 유도한다. 재활용품 민간선별업체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우수기술력 보유업체 유치 및 시 창업지원정책과 연계한 재활용분야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 처리분야 능력을 제고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 구·군 1 재활용 선별장 정상운영’을 목표로 구·군 재활용품 선별·회수체계 개선을 위한 구·군 재활용 선별장 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지원 예산 증대, 구·군 공동 재활용 선별장 설치·운영 시 건립·운영비 우선 보조 등 인센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군 재활용 선별장 컨설팅과 부산발전연구원 구·군 재활용품 처리체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올 하반기에 부산시 재활용품 수거처리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에도 재활용품 처리시설기준 법제화, 재활용 수급체계 개선 및 산업 육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재활용 활성화에 저해되는 관련규제 완화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미흡사례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카드뉴스, 리플렛, SNS, 인터넷포털 등을 활용한 미디어 중심의 홍보와 주부, 노인 등으로 대상으로 구·군별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