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거꾸로 된 관리비 부과’ 지적

국민임대보다 평균 41.3% 높아

김성태 의원실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부과내역(단위: ㎡/원, 부과총액/백만원) 자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부과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과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평균단가는 ㎡당 909.0원이었으며, ㎡당 643.2원으로 관리비 단가가 가장 저렴했던 국민임대주택에 비해서 무려 41.3%나 높았다.

SH 임대주택의 유형별 관리비 단가 편차는 지난 2013년 47.3%에서 2014년 64.6%로 급격히 더 벌어졌다가 2015년 36.1%, 2016년 33.3%로 여전히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단가는 영구임대가 977원으로 가장 높고, 국민임대가 737원으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들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단가는 오히려 영구임대주택에서 가장 높았다”며 “대민업무나 관리수요 등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상승요인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관리비 책정이 거꾸로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공개한 ‘전국 임대주택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대수 대비 경비원수에서 국민임대 0.0084, 영구임대 0.0046으로 국민임대가 영구임대 보다 2배로 높았으며, 서울지역에서도 국민임대의 세대당 경비원수는 영구임대 보다 2.3배 높았다.

이에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이 높은 관리비에도 불구하고 관리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임대주택 관리현황. <자료=주택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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