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는 21일 수원 호텔캐슬 본관 크리스탈홀에서 ‘경기도 노후 아파트 실태와 진단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노후 아파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주거학회가 주관해 마련됐다.

이날 김미희 전남대학교 교수는 ‘노후 아파트 주거실태 및 주민의식’,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노후 아파트 구조실태 및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미희 교수는 경기도의 30년 이상 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25개 단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안전등급별 아파트 내부 불량상태의 경우 C등급 아파트가 40.1%로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D등급 34.6%, B등급 21.4%, A등급 3.8% 순으로 이어졌다. 외부 공용공간 상태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상태, 녹지공간,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이 불량했고 특히 C등급이 다른 등급보다 외부 공용공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당 장기수선충당금은 A등급 아파트(198원/㎡)가 D등급(72원/㎡)보다 2.75배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적정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당 400~500원 미만 33.1%, 300~400원 미만 21% 등 순으로 선호했다.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한다', '입주자대표회장 및 임원 임기를 제한한다' 등 순으로 찬성 입장을, '장기수선계획의 필요비용을 미리 징수한다', '소규모 단지를 묶어서 전문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한다' 등 순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민 관리참여에는 85%가 찬성해 입주민의 관리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자가 응답자들의 79.2%는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지만 개보수 계획은 90.4%가 없다고 답했다.

이웃관계에 대해서는 87%가 관계에 만족했고 분쟁도 '전혀 없다'는 응답이 61%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웃에 대한 만족도와 애착심이 높았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송창영 이사장은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사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지적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창영 이사장은 “노후아파트의 재고별 유지관리 기본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후아파트를 단기적으로 모두 정비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적으로 중장기 전략을 갖고 진단을 실시해 노후 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정비·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영국은 에너지 절약 전략으로 그린딜(Green Deal), 발전 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를 주택 리모델링과 연계하고 있고 프랑스는 주택의 에너지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지원수당, 에코프리론 등 필요비용 및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액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므로, 노후아파트 중 위험등급이면서 저소득층 거주자가 있는 단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전자금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며 “노후아파트는 화재, 구조, 설비 등 안전대비에 취약하므로 입주민에게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아파트,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

주제발제에 이어 토론회에서는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를 좌장으로 해 조광명 경기도의원, 김지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성윤 한국주거복지포럼 사무총장, 은난순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주필규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성윤 사무총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사무총장은 “노후 공동주택은 공용공간에 물건 적치가 많아 화재발생 시 피난 및 초기대응이 어려우므로 공용공간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전기시설도 합선, 피복 벗겨짐 등으로 인해 화재발생이 우려돼 점검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진입이 어려운 단지에 대한 소방점검 및 진입로 확충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홍경구 교수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꼭 다뤄야 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자신의 단지를 자력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노하우 전달을 위한 교육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깊게 생각해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박사는 “김미희 교수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공간이면서 정서적 안정을 주고,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는 사회적 자원이 축적된 곳인데 주민관리참여, 보수지원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장점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또 노후 단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유재산 부분과 공공지원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과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필규 주택연구원은 노후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재정을 마련해 지원하고 부속적인 연구가 원만히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공공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내실 있는 사업 내용 및 사업 지속성 존재 ▲노후아파트 공동지원센터를 만들어 입주민에게 교육이나 정보제공 ▲정확한 노후아파트 실태 파악을 위해 샘플조사가 아닌 전면조사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난순 연구위원은 “소규모 단지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이 있더라도 점검을 통해 공사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운영돼야 한다”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입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에게 거주 주택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명 의원은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많은 단지가 준공된 지 30년이 돼 가는데, 이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쉽지 않다”며 “신도시가 아닌 곳은 사업성도 없어 재건축을 추진하기도 어려워 그 지역이 슬럼화 되고 범죄율도 상승될 것으로, 정부가 나서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