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층간소음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전문가와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매년 1만9000여건 이상 제기되고 있고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측한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약 4500억원에 이른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조경태 의원은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일반화되고 개인주의적 사회가 돼 가면서 어느덧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어색해져 가고 있으며, 이웃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각계각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목소리를 잘 취합해 정책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함으로써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웃간에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파트 벽은 두껍게, 마음의 벽은 더 얇게’ 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가 자리잡아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생활불편이 없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연구위원과 차상곤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흥식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명순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강규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양홍석 LH책임연구원,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경우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방안을 신축, 리모델링, 거주 중인 경우로 나눠 설명했다.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근본적으로 성능개선이 불가하므로 실생활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초등학교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이 필요하며 층간소음을 덜 발생시킬 수 있는 슬리퍼 착용 및 충격완화 매트 설치를 권장하고, 스스로 소음발생행위를 자제하는 등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제도적으로 리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시방기준 또는 성능기준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벽식구조 리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성능보강공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상곤 회장은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로 구성하는 자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의무화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입주민들에 대한 층간소음 관련 전문지식 함양 및 공동체 의식 개선을 위한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또 건설관련 업체의 교육과 사후관리 의무화를 주장하며 “시공사 및 해당 정부기관은 준공 후 1년에 1번 이상씩 정기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입주민에 5년간 변화추이를 공개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 회장은 “반려동물 및 벽간 소음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층간소음 평가기준이 실제 피해 정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데시벨이 아닌 소음발생 횟수 등 정성평가 방식으로 측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의 정량평가를 더욱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반되게 나왔다.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성능기준 규정 도입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의 실질적 저감 효과에 대한 실증작업을 이달부터 실시할 것”이라며 “공동주택은 사적자치 영역이라 강제 규제에 대해 부정적 시선이 있어 조심스러우나 오늘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기존 주택들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토론회를 정리하는 맺음말에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해결을 입주민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정부·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