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에 공동주택 ‘7대 정책’ 제안
주민분쟁해결·통합관리 등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 문제 관련 정책 반영을 위한 유권자연대가 발족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공동주택 유권자연대 발족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동주택 관련 정책 수용을 위한 선언식’이 개최됐다.

공동주택유권자연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국내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주택 거주 국민 당사자연대 등 총 10개 단체(서울YMCA, 서울YWCA, 서울흥사단,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투명한아파트시민연합, 한국갈등전환센터, 층간소음 피해예방 시민모임,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 YMCA갈등조정전문가협의회)로 구성됐다.

연대는 이날 대선 후보들에 이웃간 갈등예방, 관리비리 근절 등 공동주택 관련 7대 정책의제를 제안하며 이를 수용하는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투표할 것을 결의, 연대 추정 1500만 이상 공동주택 유권자 및 가족, 일반시민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연대가 제안한 7대 정책의제는 ▲주민분쟁해결 지원법 제정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아파트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계약심사제 확대 ▲공공관리소장제도 확대 ▲아파트 관리정보의 투명한 온라인 공개 강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자체에 확대 시행 등이다.

이날 정책제안 발언에는 김부선 공동집행위원장(공동주택유권자연대, 영화배우),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서영경 부장, 서울 흥사단 사회분과단 최형순 단장,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소장, YMCA 갈등조정전문가협의회 차문진 사무국장, 서울YWCA 양선희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연대는 ‘공동주택 거주 국민도 유권자다. 19대 대통령 선거, 공동주택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년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결성됐다. 연대는 7대 정책 요구안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목소리를 결집력 있게 담아내지 못했던 공동주택 거주 국민들의 의제를 반영한 정책 선거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공동주택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실제로 공동주택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 관계자는 “이번 운동선언을 계기로 공동주택 유권자들의 자치모임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해 시민참여의식과 권리의식을 강화하고, 나아가 일반 시민들에게 전 국민 공동주택 거주사회의 도래와 그에 대한 바른 정책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