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유세로 시끌시끌하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달 9일 치러진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선장을 뽑는 일이다. 선거공약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만 선거를 눈앞에 둔 각 후보 진영은 단기간의 유불리를 의식하며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안보, 정치, 외교, 경제,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거침없다. 부동산·주택 관련 이슈도 적지 않다. 주요 후보들 모두 ‘주택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홀로어르신 공동생활홈 전국 확대 등 노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세제 손질, 공공주택 확대 및 임대주택 보호 강화 등의 부동산·주거정책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형주택 확대를 위해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경감 대책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사회주택 공급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의 공약으로 나온 것들을 부동산·주택·건설 등 분야로 한정해 보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임대료 안정화, 주거 급여 등 ‘주거복지 확대’가 주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임금 보장, 차별 금지, 인권 보호 등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개혁 정책이 많이 나와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반가운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과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후보자들과 선거캠프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걸까.

“우리나라 국민 중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국민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주거문화가 공동주택 관리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 질 높은 주거환경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로부터 시작된다.”

“공동주택 관리의 법적·제도적 개선, 관리비 인하, 주민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유력 후보 및 선거 책임자들이 지난달 언급한 말들이다. 다른 후보들도 이와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질 높은 주거환경은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함으로써 조성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공약에서 눈에 안 띄었다고 후보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인식이 부족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사실, 다음 정부가 할 일은 많고도 중하다. 국가안보, 외교, 경제 등 거시적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미시적 사안들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표적 분야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공동체 활성화, 자발적 주민참여, 입주민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등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와 관련한 세세한 살핌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 산업적으로도 연결된다.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 등 미래산업분야의 발전, 태양광·풍력·스마트 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 등의 실행 토대가 된다.

아무쪼록 급히 다가온 대선 정국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세심하고 도움되는 정책과 지원이 꼭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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