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심층분석] “관리주체의 명확화” “자율성 보호” “단체 간 형평성 유지”···주요 개선사항으로 제기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과 개정이 이뤄져 왔지만 아직까지 남은 과제가 많다. 관리업계 등에서는 관리업체,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부의 과도한 간섭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동대표 중임제 폐지와 입주자대표 단체, 주택관리업자 단체의 법정 단체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온 의견들이다.관리업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구분과 관련, 율산개발 김경렬 사장은 “대표회의의 재량행위 범위를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