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상가번영회가 관리업무 수행했어도 관리단 구성 후 권한은 ‘관리단’에 있어

서울고법 판결

관리단 설립 위한규약설정에 동의했다면소제기 권한도 관리단에 포함전체 구분소유자 동의필요치 않아[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상가관리단 구성 전 상가번영회가 관리업무를 수행했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이 구성됐다면 관리단 지위는 구성된 상가관리단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더해 법원은 상가관리단이 지위확인 및 관리비 부과 징수 금지 등을 청구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수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상가 관리단(관리위원회)이 이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