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동의로 통과 시 개정 관리규약 효력 발생

수원지법 판결

관계법령에 신고수리 시효력발생 명시 규정 없어자치·단체적 규율약정,최저임금법 보장 개정내용판단 사유로 들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 동의로 통과했다면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에 지자체장의 신고·수리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치·단체적 규율약정인 점 등을 판단 사유로 들었다.수원지방법원 민사6단독(판사 곽동우)은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와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