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집행 공개·회계감사로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2017년 10월 31일 공포, 2018년 5월 1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됐다.그간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해 관리자와 입점상인 간 분쟁 발생이 빈번했다. 일례로 입점상인이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관